밀가루 담합에 역대 최대 과징금, 생활물가를 흔든 제분사들의 경고등

가장으로서 먼저 떠오른 건 ‘식탁 물가’였다

가장으로 살다 보면 숫자 하나가 유난히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다. 장바구니에서 빵값이 오르고, 라면값이 오르고, 아이들 간식비가 조금씩 불어날 때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담합 제재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생활물가였다. 밀가루는 라면, 빵, 국수, 과자 같은 국민 먹거리의 출발점이다. 이 원재료 가격이 흔들리면 그 충격은 결국 가계로 내려온다.

공정위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가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단순히 “큰 금액이 나왔다”는 수준이 아니다. 공정위가 시장 질서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된 사안으로 봤는지가 그대로 드러난 조치로 읽힌다.

오랜 기간 반복된 합의, 밀가루 담합의 민낯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는 데 있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7개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가격과 물량을 함께 조율했다. 대형 수요처와 중소형 수요처를 가리지 않고 공급가격을 맞췄고, 물량 배분까지 손을 댔다. 담합은 총 24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도 55회나 있었다고 한다.

이 대목이 특히 중요하다. 담합은 흔히 “현장에서 잠깐 오간 이야기”처럼 포장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영업본부장급이 큰 틀을 맞추고 실무자들이 세부를 다듬는 구조였다. 즉,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설계된 시장 교란이었다는 뜻이다. 이런 방식이면 소비자는 물론이고, 원가를 떠안는 중간 식품업체들도 가격 신호를 제대로 읽기 어렵다. 시장이 투명하게 돌아가야 할 자리에 암묵적 합의가 자리 잡은 셈이다.

원가가 오를 때는 빠르게, 내려갈 때는 느리게

현실은 더 노골적이었다.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맥 시세가 오를 때는 인상폭과 시기를 맞춰 빠르게 가격을 올렸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인하를 늦췄다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소비자 체감물가를 둔하게 만들고, 하방 경직성을 키운다. 쉽게 말해 올릴 때는 재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버티는 구조다.

공정위는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이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숫자만 봐도 충격이 크다. 특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 기간인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점은 더 무겁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시기에조차 시장 질서가 바로 서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시장점유율 87.7%, 과점 구조가 만든 불편한 현실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시장 구조를 봐야 한다. 7개 제분사는 2024년 매출액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차지했다. 사실상 과점시장이다. 소수 사업자가 시장 대부분을 장악한 구조에서는 경쟁이 느슨해지기 쉽고, 서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가격을 맞추는 유인이 커진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이 이런 행위를 엄하게 보는 것이다.

가장으로서 이 부분이 더 걱정스럽다. 밀가루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다. 빵집, 분식집, 제과업체, 라면업체까지 줄줄이 연결된다. 한 단계에서 가격이 왜곡되면 그 부담은 아래로 내려가고, 결국 소비자가 지갑을 더 열게 된다. 아이들 간식 하나를 고를 때도, 점심 한 끼를 계산할 때도 이런 비용은 보이지 않게 끼어든다. 그래서 담합은 단순한 기업 간 문제가 아니라 민생 침해 문제로 봐야 한다.

과징금만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

공정위가 이번에 내린 조치는 과징금만이 아니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게 하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포함됐다.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재산정하도록 하는 조치로, 이번이 역대 세 번째라고 한다.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때도 가격 재결정명령이 있었고, 당시에는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이 발언은 의미가 크다. 과징금은 처벌이지만, 가격 재결정은 시장 복원에 가깝다. 단순히 벌금을 매기는 것만으로는 이미 왜곡된 가격 체계를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의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감시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담합은 적발 한 번으로 끝나는 성격이 아니라, 반복을 막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입장에서 더 예민하게 보는 이유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기업끼리의 문제”로만 넘기기 어렵다. 집안 살림을 꾸리는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결국 식탁 물가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안다. 밀가루가 비싸지면 빵이 비싸지고, 라면과 국수, 과자까지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외식 한 번, 간식 하나도 계산이 달라진다.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보통 가정에는 이런 누적 부담이 가장 아프다.

이번 제재가 의미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공정위가 담합을 단순한 가격 협의가 아니라, 국민 생활을 직접 압박한 반시장 행위로 본 것이다. 게다가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다시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경고의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법을 어겨 이익을 챙기고,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 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다. 과징금이 실제로 시장의 경각심을 높일지, 가격 재결정 명령이 체감 가능한 인하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다. 식품 원가를 틀어쥔 소수 사업자가 오래도록 가격 신호를 왜곡하는 일은 이제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생활물가는 숫자 이상의 문제이고, 그 숫자 뒤에는 늘 가계가 있다.